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, 2006. 2. 23.
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1995년
1991년
3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8다2302 판결
[부당이득금][집27(2)민,269;공1979.11.1.(619),12188] 부당이득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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